전기료 누진세 개선안1 [잡담] 전기료 누진세에 관하여... 연일 전기료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서 터져 나오지만, 실상 국회의원(특히 여당)은 기업 편인가 보다. 서민경제, 서민경제... 말뿐인 서민경제가 아닌가 싶다.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건 유가파동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을 해야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처럼 원전이 많이 활성화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내 경기를 이끌던 제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집집마다 냉장고(김치냉장고, 냉동고 포함)가 2대이상되는 가정도 많아졌고, 개인용 전자기기인 휴대폰의 보급, 그 외 태블릿과 가정용 PC의 보급으로 인한 전력사용량이 증가된 것이다. 각설하고,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1. 산업용 전기를 현 가정용과 동일시 한다. 대신 임원진 이상을 제외하고 평균 .. 2016.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