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전기료 누진세에 관하여...

연일 전기료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서 터져 나오지만, 실상 국회의원(특히 여당)은 기업 편인가 보다.

 

서민경제, 서민경제... 말뿐인 서민경제가 아닌가 싶다.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건 유가파동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을 해야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처럼 원전이 많이 활성화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내 경기를 이끌던 제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집집마다 냉장고(김치냉장고, 냉동고 포함)가 2대이상되는 가정도 많아졌고,

 

개인용 전자기기인 휴대폰의 보급, 그 외 태블릿과 가정용 PC의 보급으로 인한 전력사용량이 증가된 것이다.

 

 

 

각설하고,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1. 산업용 전기를 현 가정용과 동일시 한다.

 

   대신 임원진 이상을 제외하고 평균 연봉이 특정 금액 이상이거나, 비정규직 고용이 없다거나, 장기근속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라거나, 몇 가지 항목들을 정해서 누진율을 완화시켜준다.

 (간접적으로 고용 촉진, 고용안정 등을 유도한다.)

 

2. 주택용 전기 누진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가족 구성원 1인당 누진구간을 완화시켜 준다.

 

   4인 가족은 5단계부터 1차 누진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3. 성과급 및 배당을 제한한다. (모든 이익금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뭘 잘했다고 성과급을 가져가야 하는 건가)

 

 

물론 피해를 보는 기업도 생기겠지만 왜 기업들을 위해 일반 가정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본다.

 

앞으로 자동화 라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일거리가 없어진다고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전기세가 얼마나 싸면, 사람이 해도 되는 일조차도 로봇이 할까.. 하는 의문점도 가져본다.

 

 

 

매번 여름만 되면 언급되는 전기료 누진세 제발 현시대에 맞춰 변화되었으면 좋겠다.